작성: 올베리뱅 · 최종 수정 2026-07-30 · 보건복지부·복지로 공개 자료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때문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함께 받는데도 왜 우리만 20%씩 깎이는지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 제도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되면서 그 답답함이 조금씩 풀릴 전망입니다. 감액률이 몇 %씩 줄어드는지, 내 통장에는 언제부터 얼마가 더 들어오는지 정부 자료를 직접 찾아 정리해보니 정부안과 국회안의 속도가 달라 헷갈리기 쉬웠습니다. 두 안을 표로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핵심 요약
- 부부감액 20% → 정부안은 2030년까지, 국회안은 2028년까지 단계적 폐지
- 완전 폐지 시 부부 합산 월 13만 원 이상 증가
- 초기에는 소득 하위 40% 저소득 부부부터 우선 적용될 가능성
기초연금 부부감액이란 무엇이고 왜 논란이었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되는 공적 지원금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국토교통부 공고 기준). 문제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연금액에서 20%씩 깎이는 부부감액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이 도입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주거비·전기요금·생필품비를 공동 부담해 1인당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입니다. 실제로 통계상 2인 가구의 1인당 생계비는 1인 가구보다 낮은 편이지만, 이 계산이 저소득 노인 부부의 실질 생활비 부담까지 정확히 반영하는지는 별개 문제였습니다. 정작 수급 노인 부부는 약 300만 명에 달하고 각자 월평균 약 24만 원씩 깎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황혼이혼을 택하는 사례까지 나왔을 정도로 제도 부작용이 컸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한국의 부부감액률 20%는 낮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정부와 국회 모두 감액률 축소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뤘고, 남은 쟁점은 '얼마나 빨리 줄이느냐'였습니다.
정부안 vs 국회안 — 폐지 속도가 다르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저소득 노인 부부를 우선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보건복지부·복지로 공개 자료 기준). 반면 국회에서는 더 빠른 3단계 완전 폐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두 안을 표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시기 | 정부안 감액률 | 국회안 감액률 | 적용 대상 |
|---|---|---|---|
| 2026년 | 20% (변동 전) | 10% | 소득 하위 40% 우선 |
| 2027년 | 15% | 5% | 단계적 확대 |
| 2028년 | 15% 유지 | 0% (완전 폐지) | 전체 수급자 |
| 2030년 | 10% | - | 전체 수급자 |
표에서 보듯 국회안이 통과되면 2028년에 전면 폐지, 정부안대로면 2030년에도 감액률이 10%로 남아 있습니다. 두 안의 가장 큰 차이는 '완전 폐지 여부'입니다. 정부안은 재정 부담을 고려해 감액률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10%까지만 낮추는 반면, 국회안은 2028년에 부부감액 조항 자체를 삭제합니다. 어느 안으로 확정되든 국회 심의와 재정 여건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은 공통 변수이니, 두 시나리오를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실수령액은 얼마나 달라지나 — 계산 예시
기초연금 기준액을 약 33만 원으로 가정하면, 현재 부부 두 분 모두 수급자일 때 각자 20% 감액된 약 26만 4,000원씩 받습니다. 감액률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면 아래처럼 바뀝니다.
- 현재(20%): 1인 약 26만 4,000원
- 2026년(10%): 1인 약 29만 7,000원 → 부부 합산 +6만 6,000원/월
- 2027년(5%): 1인 약 31만 4,000원 → 부부 합산 +10만 원/월
- 완전 폐지(0%): 1인 약 33만 원 → 부부 합산 +13만 2,000원/월
여기에 기초연금 자체를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 두 정책이 동시에 실현되면 체감 인상 폭은 이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액이 33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르고 감액률까지 완전히 사라지면, 부부 두 분이 각자 40만 원씩 온전히 받게 되어 현재(26만 4,000원×2명) 대비 부부 합산으로 월 27만 2,000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므로 실제 수령액은 시행 시점의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전체 수급자가 동시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안이 채택되면 초기에는 소득 하위 40% 저소득 부부부터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 소득인정액이 해당 구간에 들어가는지 복지로(bokjiro.go.kr)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법 시행일부터 자동으로 변경 금액이 입금되며,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 부담도 변수입니다. 부부감액 폐지에는 2026~2030년 5년간 연평균 3조 3,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포함해 산정하므로, 시가 기준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이 있다면 실제 수령액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세대를 합쳐 살고 있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만 산정되므로, 자녀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나도 해당되나요?
만 65세 이상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다만 초기 시행 단계에서는 소득 하위 40% 가구부터 우선 적용될 예정이므로, 본인 소득인정액을 복지로(bokjiro.go.kr)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 하위 40%에 속하지 않더라도, 이후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니 시행 일정을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Q2. 언제부터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나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일이 확정되면 해당 월분부터 변경된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정부안과 국회안 중 어느 쪽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시행 연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확정 발표 전까지는 예상 금액으로만 참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기초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소급 지급되지 않는 달이 생길 수 있으니 생일 전달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위장 이혼으로 더 받는 편법도 사라지나요?
네, 부부감액이 폐지되면 부부가 함께 살아도 단독 수급자와 동일한 금액을 받으므로 감액을 피하려는 위장 황혼이혼의 유인 자체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 부작용을 부부감액 개편의 주요 추진 근거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관련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국민연금 개혁 완전 정리 2026 ·
건강보험료 상한 개편 총정리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정부안·국회안 모두 단계적 축소로 방향이 잡혔지만 아직 확정된 시행일은 아닙니다.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감액률 인하 폭과 시기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뉴스 발표만 믿고 있기보다 복지로에서 본인 소득인정액 구간을 지금 직접 확인해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가 나오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알림을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 유의사항: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책 결정은 본인 책임 하에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